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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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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작성자 : 최고관리자 2021-10-27 조회수 : 235
【사건번호 2021-019,020,021,022】경기도 지자체 굴착공사허가 데이터 사건

 1. 개요

   o 피신청인: 경기도 지자체

   o 대상 공공데이터: 굴착공사허가정보를 OPEN API로 제공


 2. 조정결과: 반려결정

   o 신청인은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공공데이터 제공거부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정신청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반려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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