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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작성자 : 최고관리자 2021-10-27 조회수 : 251
【사건번호 2021-023】고양시 마을버스 데이터 사건

1. 개요

   o 피신청인: 고양시

   o 대상 데이터: 고양시 마을버스 데이터(OPEN API)

   o 데이터 신청 목적: 학술연구


2. 결과: 사전조정

   o 사실조사결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는 OPEN API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공거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o 위와 같은 사실을 신청인이 양해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함으로써,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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