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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작성자 : 최고관리자 2021-10-27 조회수 : 277
【사건번호 2021-024】국세청 인쇄업체 데이터 사건

 국세청을 상대로 인쇄업체 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신청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

1. 개요

   o 피신청인: 국세청

   o 대상 공공데이터: 인쇄업체 데이터(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2. 조정결정

   o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3. 조정결과

   o 조정성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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