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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내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함) 홈페이지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위원회는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분쟁조정 신청접수, 처리, 상담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 가.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나. 처리 및 보유기간 : 5년
    - 다. 처리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피신청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및 제32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내용 확인 및 사실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 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민원내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민원 접수 시부터 5년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위원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업체명 : (주)프람트테크놀로지
  • 위탁내용 :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 전화 : 070-5226-3075
  • 근무시간 : 09:00~18:00
또한 위원회는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별지 11호 위임장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필수 항목 :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② 선택 항목 : 없음
제7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분쟁조정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안전하게 보존합니다.
    ①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② 파기방법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보안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③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⑥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분쟁조정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1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주체는 아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직책

    성명

    연락처 및 이메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구만섭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금봉수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

    남호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본부장

    정준원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홍수용 주무관

    전화번호 : 044-205-2805
    팩스 : 044-204-8936
    hsy4023@korea.kr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기획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유지혜 책임

    전화번호 : 02-6191-2063
    팩스 : 02-6191-2193
    jhyoo@nia.or.kr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구분

      직책

      성명

      연락처 및 이메일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홍수용 주무관

      전화번호 : 044-205-2805
      팩스 : 044-204-8936
      hsy4023@korea.kr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기획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유지혜 책임

      전화번호 : 02-6191-2063
      팩스 : 02-6191-2193
      jhyoo@nia.or.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
    제13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③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④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