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20년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사례 해설서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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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는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2014~2020년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사례 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해설서는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제도 소개, 2014~2020년 처리한 분쟁조정의 통계, 주요 분쟁 유형별 조정사례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으며, 아래 공공누리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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