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 | 소방청 | 사건번호 | 2018-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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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과 | 조정성립 | 데이터 신청 목적 | 데이터 분석 및 언론 기획보도 | |
해당사례링크 | https://www.odmc.or.kr/archive/mdatCase/114 | |||
사건대상 데이터 | 화재발생지 상세주소, 화재개요 | |||
제공거부사유 | 개인정보 | |||
결론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성립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화재발생지 상세주소 데이터와 관련하여, ‧ 현재 피신청인이 제공 중인 주소데이터에 공동주택의 ‘건물명(예: OO아파트) 및 동 데이터(예: 101동)’를 추가하여 제공한다. ‧ 공동주택의 호수 및 단독주택의 지번 주소의 경우 일련번호로 치환하여 제공하며, 치환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화재개요 데이터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지정하는 1,000~2,000건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여 제공하고, 삭제 등 가공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신청인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o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용조건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언론보도를 위한 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하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을 식별하거나 개별 화재지를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신청인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 된다. - 신청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o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제공 및 이용조건에 동의한다는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 | 사건번호 | 2018-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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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과 | 조정불성립 | 데이터 신청 목적 | 중고차 정보서비스 | |
해당사례링크 | https://www.odmc.or.kr/archive/mdatCase/117?currentPage=1 | |||
사건대상 데이터 | 차량번호별 차명, 용도구분명, 최초등록일, 색상, 취득가액 등 17개 항목 | |||
제공거부사유 | 개인정보 | |||
결론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정안을 권고하였으나 신청인이 조정안을 불수락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사건 종료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보주체로부터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피신청인은 올해 진행하는 자동차종합정보 개방체계 고도화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 | 사건번호 | 2020-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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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과 | 조정성립 | 데이터 신청 목적 | 맞춤형 자동차 정보서비스 | |
해당사례링크 | https://www.odmc.or.kr/archive/mdatCase/167?currentPage=1 | |||
사건대상 데이터 | 자동차 차대번호 17자리 | |||
제공거부사유 | 개인정보 | |||
결론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성립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보주체로부터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o 신청인은 정보주체에게 이 사건 데이터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알린 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용 및 제공행위를 할 수 없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내지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이 사건 데이터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상기 동의를 받은 사실 및 데이터 관리·이용현황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을 즉각 중단한다. - 신청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o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제공 및 이용조건에 동의한다는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 이 사건 데이터 제공을 위한 비용이 드는 경우 신청인이 부담함이 원칙이며, 세부 사항은 당사자 협의에 따른다. |
피신청인 | 한국연구재단 | 사건번호 | 2016-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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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과 | 조정불성립 | 데이터 신청 목적 | 학술문헌정보서비스 | |
해당사례링크 | https://www.odmc.or.kr/archive/mdatCase/80?currentPage=1 | |||
사건대상 데이터 | 연구자 이름, 이메일, 소속, 연구자등록번호, 연구분야, 세부전공명, 논문실적, 학술활동 | |||
제공거부사유 | 개인정보 | |||
결론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정안을 권고하였으나 신청인이 불수락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사건 종료 o 이 사건 데이터인 “KRI 제공 한국 연구자 정보”에는 연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연구자들에게 공공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제공이 불가함을 확인한다. o 다만, 정부 3.0 및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연구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자 정보를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방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
피신청인 | 금융감독원 | 사건번호 | 2018-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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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과 | 조정불성립 | 데이터 신청 목적 | 공매도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 |
해당사례링크 | https://www.odmc.or.kr/archive/mdatCase/110 | |||
사건대상 데이터 | 공매도 잔고 데이터(종목명, 종목번호, 기준일, 참가자별 공매도 잔고수량)(인적사항 제외) | |||
제공거부사유 | 매도자의 투자전략이 노출되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 |||
결론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정안을 권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사건 종결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다만, 「자본시장과 투자급융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3에 따른 공시범위인 상장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 대비 매도자의 해당 증권에 대한 종목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천분의 5이상인 경우에 대한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그 외의 데이터는 제공에 필요한 소요기간에 대한 내부검토를 통해 제공시기를 정하도록 한다.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할 수 있다. -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공비용을 부과할 때에는 비용의 총액과 산정근거를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 국방부 | 사건번호 | 2017-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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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과 | 조정불성립 | 데이터 신청 목적 | 모바일 앱서비스 | |
해당사례링크 | https://www.odmc.or.kr/archive/mdatCase/92?currentPage=1 | |||
사건대상 데이터 | 군매점 판매 상품의 상품명, 납품업체명, 상품규격(용량), 판매가격, 할인율, 판매수량 및 매출, 배송기간, 결제유형 | |||
제공거부사유 | 영업상 비밀 | |||
결론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정안을 권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불수락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사건 종결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 중 “상품명, 납품업체명, 상품규격(용량),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
피신청인 | 고용노동부 | 사건번호 | 2018-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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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과 | 조정불성립 | 데이터 신청 목적 |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업책임성 분석 | |
해당사례링크 | https://www.odmc.or.kr/archive/mdatCase/111?currentPage=1 | |||
사건대상 데이터 | 노동조합현황(기업명, 사업장명, 노동조합명, 조합원수, 근로자수, 사무소 소재지, 설립일, 데이터 기준일자) | |||
제공거부사유 | 통계법상 비밀, 영업상 비밀 | |||
결론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정안을 권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불수락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사건 종료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피신청인 | 예술경영지원센터 | 사건번호 | 2019-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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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과 | 조정성립 | 데이터 신청 목적 | 학술연구 | |
해당사례링크 | https://www.odmc.or.kr/archive/mdatCase/141?currentPage=1 | |||
사건대상 데이터 | 전문예술법인⋅단체 데이터(지정형태, 설립연도, 법적형태, 활동유형, 인력현황, 재정현황, 회원현황, 활동실적) | |||
제공거부사유 | 통계법상 비밀, 영업상 비밀 | |||
결론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성립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명칭을 비식별화하며, 그 중 법적형태가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 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설립연도를 10년 단위로 범주화하며, 분류는 최초~1989년, 1990~1999년, 2000~2009년, 2010년~2019년으로 한다.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소재지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범주화한다.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활동실적 중 세부실적은 제외한다. |
피신청인 | 한국한의학연구원 | 사건번호 | 2020-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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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과 | 조정성립 | 데이터 신청 목적 | 전자책 제작 및 출판 | |
해당사례링크 | https://www.odmc.or.kr/archive/mdatCase/160 | |||
사건대상 데이터 | 발간물 데이터 | |||
제공거부사유 | 공공데이터 개방대상이 아님 | |||
결론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성립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며,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해당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 신청인은 현재 데이터에 표시된 저자 및 기여자의 성명을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이 사건 데이터의 저자가 성명표시와 관련된 권리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신청인의 출판물(인쇄, 전자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의 동일성을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피신청인 홈페이지(URL 포함)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무료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이와 같은 표시는 소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판매의 경우 출판물뿐 아니라 판매 웹페이지에도 이러한 취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 한국감정원 | 사건번호 | 2019-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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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과 | 조정성립 | 데이터 신청 목적 | 부동산 정보서비스 개발 | |
해당사례링크 | https://www.odmc.or.kr/archive/mdatCase/130?currentPage=1 | |||
사건대상 데이터 | 전국 아파트 평수별, 타입별 평면도 데이터 및 목록 | |||
제공거부사유 | 제3자 권리 포함 | |||
결론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성립 o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피신청인 | 한국한의학연구원 | 사건번호 | 2019-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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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과 | 조정불성립 | 데이터 신청 목적 | 출판 및 판매 | |
해당사례링크 | https://www.odmc.or.kr/archive/mdatCase/139?currentPage=1 | |||
사건대상 데이터 | 공공기관 발간물 | |||
제공거부사유 | 제3자 권리 포함 | |||
결론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정안을 권고하였으나, 신청인이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사건 종료 o 이 사건 데이터 4건 중 1건(A)의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대상이며, 나머지 데이터 3건(B, C, D)의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데이터(B, C, D)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데이터의 출처와 함께 피신청인 홈페이지(URL포함)에서 해당 데이터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무료 이용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 국사편찬위원회 | 사건번호 | 2020-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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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과 | 조정성립 | 데이터 신청 목적 | 학술연구 | |
해당사례링크 | https://www.odmc.or.kr/archive/mdatCase/170?currentPage=1 | |||
사건대상 데이터 | 한국근대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설계명세서 또는 설계파일 포함) | |||
제공거부사유 | 수정, 갱신중인 데이터로 추후 개방 예정 | |||
결론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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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 국립춘천박물관 | 사건번호 | 2018-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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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과 | 조정성립 | 데이터 신청 목적 | 전시 서비스 | |
해당사례링크 | https://www.odmc.or.kr/archive/mdatCase/112?currentPage=1 | |||
사건대상 데이터 | 석가여래좌상, 약사여래좌상 3D 스캔 데이터 | |||
제공거부사유 | 준비중인 보고서를 위한 데이터이므로 해당 보고서 발간 전까지 제공불가 | |||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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