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 개인정보
피신청인 소방청 사건번호 2018-012
조정결과 조정성립 데이터 신청 목적 데이터 분석 및 언론 기획보도
해당사례링크 https://www.odmc.or.kr/mdatCase/114
사건대상 데이터 화재발생지 상세주소, 화재개요
제공거부사유 개인정보
결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성립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화재발생지 상세주소 데이터와 관련하여,

  ‧ 현재 피신청인이 제공 중인 주소데이터에 공동주택의 건물명(: OO아파트) 및 동 데이터(: 101)’

    추가하여 제공한다.

  ‧ 공동주택의 호수 및 단독주택의 지번 주소의 경우 일련번호로 치환하여 제공하며, 치환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화재개요 데이터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지정하는 1,000~2,000건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여 제공하고, 삭제 등 가공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신청인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35조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o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용조건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언론보도를 위한 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하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을 식별하거나 개별

   화재지를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신청인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 된다.

 - 신청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o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제공 및 이용조건에 동의한다는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피신청인 국토교통부 사건번호 2018-014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데이터 신청 목적 중고차 정보서비스
해당사례링크 https://www.odmc.or.kr/mdatCase/117?currentPage=1
사건대상 데이터 차량번호별 차명, 용도구분명, 최초등록일, 색상, 취득가액 등 17개 항목
제공거부사유 개인정보
결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정안을 권고하였으나 신청인이 조정안을 불수락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사건 종료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보주체로부터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피신청인은 올해 진행하는 자동차종합정보 개방체계 고도화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피신청인 국토교통부 사건번호 2020-012
조정결과 조정성립 데이터 신청 목적 맞춤형 자동차 정보서비스
해당사례링크 https://www.odmc.or.kr/mdatCase/167?currentPage=1
사건대상 데이터 자동차 차대번호 17자리
제공거부사유 개인정보
결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성립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보주체로부터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o 신청인은 정보주체에게 이 사건 데이터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알린 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용 및 제공행위를 할 수 없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내지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이 사건 데이터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상기 동의를 받은

     사실 및 데이터 관리·이용현황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을 즉각 중단한다.

 - 신청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o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제공 및 이용조건에 동의한다는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 이 사건 데이터 제공을 위한 비용이 드는 경우 신청인이 부담함이 원칙이며, 세부 사항은 당사자 협의에 따른다.

피신청인 한국연구재단 사건번호 2016-016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데이터 신청 목적 학술문헌정보서비스
해당사례링크 https://www.odmc.or.kr/mdatCase/80?currentPage=1
사건대상 데이터 연구자 이름, 이메일, 소속, 연구자등록번호, 연구분야, 세부전공명, 논문실적, 학술활동
제공거부사유 개인정보
결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정안을 권고하였으나 신청인이 불수락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사건 종료

o 이 사건 데이터인 “KRI 제공 한국 연구자 정보에는 연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연구자들에게

   공공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제공이 불가함을 확인한다.

o 다만, 정부 3.0 및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연구자의 이익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자 정보를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방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쟁점2. 영업비밀
피신청인 금융감독원 사건번호 2018-009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데이터 신청 목적 공매도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해당사례링크 https://www.odmc.or.kr/mdatCase/110
사건대상 데이터 공매도 잔고 데이터(종목명, 종목번호, 기준일, 참가자별 공매도 잔고수량)(인적사항 제외)
제공거부사유 매도자의 투자전략이 노출되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결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정안을 권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사건 종결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다만, 자본시장과 투자급융업에 관한 법률18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208조의3에 따른 공시범위인

    상장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 대비 매도자의 해당 증권에 대한 종목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천분의 5이상인 경우에 대한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그 외의 데이터는 제공에 필요한 소요기간에 대한

    내부검토를 통해 제공시기를 정하도록 한다.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할 수 있다.

 -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35조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공비용을 부과할 때에는 비용의 총액과 산정근거를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피신청인 국방부 사건번호 2017-004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데이터 신청 목적 모바일 앱서비스
해당사례링크 https://www.odmc.or.kr/mdatCase/92?currentPage=1
사건대상 데이터 군매점 판매 상품의 상품명, 납품업체명, 상품규격(용량), 판매가격, 할인율, 판매수량 및 매출, 배송기간, 결제유형
제공거부사유 영업상 비밀
결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정안을 권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불수락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사건 종결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 중 상품명, 납품업체명, 상품규격(용량), 판매가격정보를 제공한다.

피신청인 고용노동부 사건번호 2018-008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데이터 신청 목적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업책임성 분석
해당사례링크 https://www.odmc.or.kr/mdatCase/111?currentPage=1
사건대상 데이터 노동조합현황(기업명, 사업장명, 노동조합명, 조합원수, 근로자수, 사무소 소재지, 설립일, 데이터 기준일자)
제공거부사유 통계법상 비밀, 영업상 비밀
결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정안을 권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불수락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사건 종료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피신청인 예술경영지원센터 사건번호 2019-012
조정결과 조정성립 데이터 신청 목적 학술연구
해당사례링크 https://www.odmc.or.kr/mdatCase/141?currentPage=1
사건대상 데이터 전문예술법인⋅단체 데이터(지정형태, 설립연도, 법적형태, 활동유형, 인력현황, 재정현황, 회원현황, 활동실적)
제공거부사유 통계법상 비밀, 영업상 비밀
결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성립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명칭을 비식별화하며, 그 중 법적형태가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 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설립연도를 10년 단위로 범주화하며, 분류는 최초~1989, 1990~1999, 2000~2009,

   2010~2019년으로 한다.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소재지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범주화한다.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활동실적 중 세부실적은 제외한다.

피신청인 한국한의학연구원 사건번호 2020-004
조정결과 조정성립 데이터 신청 목적 전자책 제작 및 출판
해당사례링크 https://www.odmc.or.kr/mdatCase/160
사건대상 데이터 발간물 데이터
제공거부사유 공공데이터 개방대상이 아님
결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성립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며,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해당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 신청인은 현재 데이터에 표시된 저자 및 기여자의 성명을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이 사건 데이터의

    저자가 성명표시와 관련된 권리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신청인의 출판물(인쇄, 전자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의 동일성을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피신청인 홈페이지(URL 포함)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무료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이와 같은 표시는 소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판매의 경우 출판물뿐 아니라

    판매 웹페이지에도 이러한 취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피신청인 한국감정원 사건번호 2019-001
조정결과 조정성립 데이터 신청 목적 부동산 정보서비스 개발
해당사례링크 https://www.odmc.or.kr/mdatCase/130?currentPage=1
사건대상 데이터 전국 아파트 평수별, 타입별 평면도 데이터 및 목록
제공거부사유 제3자 권리 포함
결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성립

   o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피신청인 한국한의학연구원 사건번호 2019-010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데이터 신청 목적 출판 및 판매
해당사례링크 https://www.odmc.or.kr/mdatCase/139?currentPage=1
사건대상 데이터 공공기관 발간물
제공거부사유 제3자 권리 포함
결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정안을 권고하였으나, 신청인이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사건 종료
o 이 사건 데이터 4건 중 1건(A)의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대상이며, 나머지 데이터 3건(B, C, D)의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데이터(B, C, D)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데이터의   
   출처와 함께 피신청인 홈페이지(URL포함)에서 해당 데이터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무료 이용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쟁점4. 기술적 이슈 등
피신청인 국사편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5
조정결과 조정성립 데이터 신청 목적 학술연구
해당사례링크 https://www.odmc.or.kr/mdatCase/170?currentPage=1
사건대상 데이터 한국근대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설계명세서 또는 설계파일 포함)
제공거부사유 수정, 갱신중인 데이터로 추후 개방 예정
결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성립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및 설계명세 파일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ID, 기호명칭, 지도기호, 대표시기 등 20개 항목을 오픈포맷 형태(CSV, XML)로 제공

피신청인 국립춘천박물관 사건번호 2018-010
조정결과 조정성립 데이터 신청 목적 전시 서비스
해당사례링크 https://www.odmc.or.kr/mdatCase/112?currentPage=1
사건대상 데이터 석가여래좌상, 약사여래좌상 3D 스캔 데이터
제공거부사유 준비중인 보고서를 위한 데이터이므로 해당 보고서 발간 전까지 제공불가
결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성립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제공되는 데이터는 3차원 입체정보 및 색상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ICF 파일 등), 데이터의 용량은

약 50메가바이트로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할 때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