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001】한국감정원 아파트 평면도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19-001
2019-03-20
조회수: 943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한국감정원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아파트 평면도 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부동산 정보제공 서비스

1. 개요

   o 피신청인: 한국감정원

   o 대상 공공데이터: 아파트 평면도 데이터

   o 데이터 신청 목적: 부동산 정보제공 서비스


2. 조정결정

   o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3. 조정결과

   o 위와 같은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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