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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목록 표로 번호, 사건번호, 제목, 피신청기관, 조정결과,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번호 사건번호 제목 피신청기관 조정 결과 작성일 조회수
291 2023-051 광주광역시 북구 맨홀 및 빗물받이 데이터 광주광역시 북구 사전조정 2024-01-31 155
290 2023-047, 2023-048 관세청 화물진행 데이터 등 사건 관세청 사전조정 2024-01-31 161
289 2023-040 보건복지부 장관 인정 외국학교 데이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전조정 2024-01-31 138
288 2023-038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 기출문제 데이터 사건 한국산업인력공단 조정불성립 2024-01-31 137
287 2023-037 국토교통부 이륜차 데이터 사건 국토교통부 조정성립 2024-01-31 146
286 2023-035, 036 건축물 인허가 데이터 사건 경상남도 거제시, 함양군 신청취하 2023-08-16 439
285 2023-032 직종별 인정 외국학교 현황 데이터 사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반려결정 2023-08-16 394
284 2023-031 사업자등록데이터 사건 국세청 반려결정 2023-08-16 423
283 2023-028, 029, 030 행정구역 데이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포구, 강남구 신청취하 2023-08-16 366
282 2023-027 자동차등록데이터 사건 국토교통부 사전조정 2023-08-16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