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여러분의 공공데이터 분쟁을 해결해드립니다.

분쟁조정신청 분쟁조정절차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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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현황 2022년 06월 30일기준
  •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 조정안 당사자 수락여부(조정성립, 조정불성립), 신청요건미비 등 조정 미대상(반려, 취하, 거부)
쟁점별현황 2022년 06월 30일 기준
  • 분쟁조정 신청내용에 대한 법적·기술적 쟁점
    • 비공개대상(개인정보, 영업상비밀, 타법비밀), 제공기술(가공의무, API제공), 기타(데이터미보유 등)
조정결정현황 2022년 06월 30일 기준
  • 분쟁조정 위원회 조정결정 현황
    • 제공결정, 미제공결정(거부·중단 타당), 기타(데이터 미보유 등)
제공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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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
2022-06-14
법제처 행정규칙 데이터 사건
2022-06-14
축산물사업자 데이터 사건
2022-06-14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데이터
2022-06-14
화성시 건축물대장 데이터
2022-06-14
국토교통부 신차등록대수 데이터
2022-06-14
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정보 사건
2022-06-14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데이터
2022-06-14
국세청 사업체수 데이터
2022-06-14
소방청 구급활동현황데이터 사건
2022-06-14
미제공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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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발간물 데이터 사건
2022-06-14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정보 사건
2022-06-14
국세청 인쇄업체 데이터 사건
2021-10-27
고양시 마을버스 데이터 사건
2021-10-27
산림청 발간물 데이터 사건
2021-07-16
국토교통부 건축물 데이터 사건
2021-03-19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건
2021-03-19
질병관리청 한센병환자 코로나감염정보 사건
2020-12-07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수탁기관 정보 사건
2020-12-07
국토교통부 렌터카 등록정보 사건
2020-12-07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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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공공기관의 중복‧유사서비스에 대해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Q&A] 공공데이터와 공공누리의 관계
[Q&A] 기관에서 출판하여 판매 중인 발간물에 대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경우
[Q&A]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출판행위를 하는 경우 주의할 점
[Q&A] 2인 이상의 저작권자가 함께 작성한 공동저작물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