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여러분의 공공데이터 분쟁을 해결해드립니다.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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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현황
2023년 12월 08일기준
-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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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안 당사자 수락여부(조정성립, 조정불성립), 신청요건미비 등 조정 미대상(반려, 취하, 거부)
쟁점별현황
2023년 12월 08일 기준
- 분쟁조정 신청내용에 대한 법적·기술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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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대상(개인정보, 영업상비밀, 타법비밀), 제3자권리(저작권), 제공기술(가공의무, API제공, 제공방식), 기타(데이터미보유, 타법상규정 등)
조정결정현황
2023년 12월 08일 기준
- 분쟁조정 위원회 조정결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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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결정, 미제공결정(거부·중단 타당), 기타(데이터 미보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