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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여러분의 공공데이터 분쟁을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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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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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현황
2022년 08월 18일기준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조정안 당사자 수락여부(조정성립, 조정불성립), 신청요건미비 등 조정 미대상(반려, 취하, 거부)
쟁점별현황
2022년 08월 18일 기준
분쟁조정 신청내용에 대한 법적·기술적 쟁점
비공개대상(개인정보, 영업상비밀, 타법비밀), 제공기술(가공의무, API제공), 기타(데이터미보유 등)
조정결정현황
2022년 08월 18일 기준
분쟁조정 위원회 조정결정 현황
제공결정, 미제공결정(거부·중단 타당), 기타(데이터 미보유 등)
제공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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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
2022-06-14
법제처 행정규칙 데이터 사건
2022-06-14
축산물사업자 데이터 사건
2022-06-14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데이터
2022-06-14
화성시 건축물대장 데이터
2022-06-14
국토교통부 신차등록대수 데이터
2022-06-14
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정보 사건
2022-06-14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데이터
2022-06-14
국세청 사업체수 데이터
2022-06-14
소방청 구급활동현황데이터 사건
2022-06-14
미제공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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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발간물 데이터 사건
2022-06-14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정보 사건
2022-06-14
국세청 인쇄업체 데이터 사건
2021-10-27
고양시 마을버스 데이터 사건
2021-10-27
산림청 발간물 데이터 사건
2021-07-16
국토교통부 건축물 데이터 사건
2021-03-19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건
2021-03-19
질병관리청 한센병환자 코로나감염정보 사건
2020-12-07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수탁기관 정보 사건
2020-12-07
국토교통부 렌터카 등록정보 사건
2020-12-07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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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공공기관의 중복‧유사서비스에 대해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Q&A] 공공데이터와 공공누리의 관계
[Q&A] 기관에서 출판하여 판매 중인 발간물에 대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경우
[Q&A]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출판행위를 하는 경우 주의할 점
[Q&A] 2인 이상의 저작권자가 함께 작성한 공동저작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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