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006】법무부 발간물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3-006
2024-01-31
조회수: 156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법무부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발간물 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출판 및 전자책 제작

1. 개요

 o 피신청기관: 법무부

 o 대상 데이터: 발간물 데이터

 o 신청목적: 출판, 전자책 제작


2.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o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신청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공거부사유가 있음을 확인한다.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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