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기관: 통계청

 o 대상 데이터: 읍면동 단위 성·연령표준화자살사망률 데이터

 o 신청목적: 학술연구

2.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o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피신청인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이 타당함을 확인한다. 다만, 통계법상 연구 목적으로 자료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