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024】통계청 자살사망률 통계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3-024
2024-01-31
조회수: 142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통계청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성연령표준화자살사망률 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학술연구

1. 개요

 o 피신청기관: 통계청

 o 대상 데이터: 읍면동 단위 성·연령표준화자살사망률 데이터

 o 신청목적: 학술연구


2.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o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피신청인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이 타당함을 확인한다. 다만, 통계법상 연구 목적으로 자료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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