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026】국토교통부 토지소유이력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3-026
2024-01-31
조회수: 133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토지소유이력데이터 신청인 법인
활용목적 앱서비스

1. 개요

 o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o 대상 데이터: 토지소유이력데이터

 o 신청목적: 앱서비스


2.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o 피신청인은 정보주체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이 사건 데이터를 API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및 예산 확보 등 관련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o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보호중심 설계원칙(privacy by design)'에 따라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신청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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