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037】국토교통부 이륜차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3-037
2024-01-31
조회수: 610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이륜차 등록 데이터 신청인 법인
활용목적 이륜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서비스

1. 개요

 o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o 대상 데이터: 이륜차 등록 데이터

 o 신청목적: 이륜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서비스


2. 조정결과: 조정성립

 o 피신청인은 '자동차종합정보 개방플랫폼의 첨부형 API' 서비스와 같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가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관련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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