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038】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 기출문제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3-038
2024-01-31
조회수: 1267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자격시험 기출문제 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자격시험 준비

1. 개요

 o 피신청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o 대상 데이터: 자격시험 기출문제 데이터

 o 신청목적: 자격시험 준


2.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o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피신청인의 제공거부 결정이 타당함을 확인한다.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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