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기관: 경찰청

 o 대상 데이터: 범죄 사건별 원시데이터

 o 신청목적: 학술 연구 목적

2. 조정결과: 조정성립

 o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피신청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이 이유있다.

다만, 공익성을 갖는 학술 연구 목적의 공공데이터제공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