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054】경찰청 범죄 사건별 원시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3-054
2024-05-08
조회수: 83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경찰청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경찰청 범죄 사건별 원시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학술 연구 목적

1. 개요

 o 피신청기관: 경찰청

 o 대상 데이터: 범죄 사건별 원시데이터

 o 신청목적: 학술 연구 목적

2. 조정결과: 조정성립

 o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피신청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이 이유있다.

다만, 공익성을 갖는 학술 연구 목적의 공공데이터제공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이전글 다음글 표로 이전글과 다음글 정보 및 링크를 제공
이전글 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등록데이터 사건
다음글 국토교통부 전기버스 등록 대수 데이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