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056】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등록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3-056
2024-05-08
조회수: 79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동물등록증 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 사업 추진

1. 개요

 o 피신청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o 대상 데이터: 동물등록증 데이터

 o 신청목적: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 사업 추진


2.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o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제공거부 결정이 이유있다.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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