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o 대상 데이터: 동물등록증 데이터

 o 신청목적: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 사업 추진

2.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o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제공거부 결정이 이유있다.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