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05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발간물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3-059
2024-06-18
조회수: 99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연도별 발간물 1~3권)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출판, 전자책 제작

1. 개요

 o 피신청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 대상 데이터: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연도별 발간물 1~3권)

 o 신청목적: 출판, 전자책 제작


2.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o 이 사건 데이터에 대피신청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은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과 별개로 향후 국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본 사건 데이터 유사한 공공저작물을 작성 및 배포하고자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