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한의학연구원을 상대로 발간물 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신청 데이터를 제공하되 저자의 성명 및 출처를 표시하도록 하는 이용조건을 준수하여 이용하도록 조정함

1. 개요

   o 피신청인: 한국한의학연구원

2. 조정결정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며,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해당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 신청인은 현재 데이터에 표시된 저자 및 기여자의 성명을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이 사건 데이터의 저자가 성명표시와 관련된 권리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신청인의 출판물(인쇄본, 전자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의 동일성을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피신청인 홈페이지(URL 포함)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무료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이와 같은 표시는 소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판매의 경우 출판물 뿐 아니라 판매 웹페이지에도 이러한 취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3. 조정결과

   o 조정성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