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004】국방부 PX 판매 상품정보 사건
사건번호:2017-004
2017-06-13
조회수: 2392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국방부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PX 상품 관련 자료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국군 장병의 가족 및 지인들이 편지, 사진, PX 상품교환권을 전송할 수 있는 모바일 앱서비스 제공

1. 개요

   o 피신청인 : 국방부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PX* 상품 관련 자료**

      * 국군복지기본법 제2조제3항 가목 "군매점"

      ** 상품명, 납품업체명, 상품규격(용량), 판매가격, 시중판매금액 대비 할인율, 판매수량, 매출액

   o 데이터 신청 목적 : 국군 장병의 가족 및 지인들이 편지, 사진, PX 상품교환권을 전송할 수 있는 모바일 앱서비스 제공

   o 제공거부사유 : PX 상품정보는 납품업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제공이 불가함


2.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 중 "상품명, 납품업체명, 상품규격(용량),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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