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010】한국한의학연구원 발간물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19-010
2019-07-26
조회수: 864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한국한의학연구원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발간물 데이터 4건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도서 및 전차책 제작, 판매
1. 개요 o 피신청인: 한국한의학연구원 o 대상 공공데이터: 발간물 데이터 4건(이하 A, B, C, D로 표시) o 데이터 신청 목적: 도서 및 전차책 제작, 판매 2. 조정결정 o 이 사건 데이터 중 "A"의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대상이며, 나머지 데이터 3건(B, C, D)의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 중 "A"를 제외한 나머지 3건의 데이터(B, C, D)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데이터의 출처와 함께 피신청인 홈페이지(URL포함)에서 해당 데이터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무료 이용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조정결과 o 조정불성립으로 사건 종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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