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인: 한국한의학연구원

o 대상 공공데이터: 발간물 데이터 4건(이하 A, B, C, D로 표시)

o 데이터 신청 목적: 도서 및 전차책 제작, 판매

2. 조정결정

o 이 사건 데이터 중 "A"의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대상이며, 나머지 데이터 3건(B, C, D)의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 중 "A"를 제외한 나머지 3건의 데이터(B, C, D)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데이터의 출처와 함께 피신청인 홈페이지(URL포함)에서 해당 데이터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무료 이용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조정결과

o 조정불성립으로 사건 종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