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인: 국토교통부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자동차 등록번호별 기본정보*

      * 차명, 최초등록일, 취득가액, 제원관리번호 등 17개 항목

   o 데이터 신청 목적: 중고차 정보제공 서비스

2. 조정결정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보주체로부터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피신청인은 올해 진행하는 자동차종합정보 개방체계 고도화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3. 조정결과

   o 위와 같은 조정안을 피신청인은 수락하였으나, 신청인이 수락거부하여 이 사건 분쟁조정은 불성립된 것으로 사건 종결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