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ㆍ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외함(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각호)

      - 이 사건 데이터는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데이터법상 제공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으므로(공공데이터법 제조제4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ㆍ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할 때에 동 데이터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무료이용하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동 데이터 출처를 명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함

3. 조정결과

   o 위와 같은 조정 전 합의 권고안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여 조정사건을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