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은 한국연구재단의 KCI학술참고문헌 데이터 제공거부 및 중단조치에 대해 조정신청하였으나, 위원회 조사결과 해당 처분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반려결정함

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연구재단

   o 대상 공공데이터 : KCI 학술참고문헌데이터

   o 데이터 신청 목적 : 학술문헌 서비스

2. 결론 : 반려결정

   o 신청인 주장과 같은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 처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바,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반려결정 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7조(조정신청의 보정요구 등)」 ①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1.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