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연구재단

   o 사건대상 공공데이터 : 한국연구재단 KRI 한국연구자정보 사건

   o 데이터 신청 목적 : 학술정보서비스

   o 제공거부사유 : 신청 데이터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제공불가함

2. 결론 : 조정불성립(신청인이 조정안 수락 거부)

   o 이 사건 데이터인 "KRI 제공 한국 연구자 정보"에는 연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연구자들에게

      공공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제공이 불가함을 확인한다.

   o 다만, 정부 3.0 및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연구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자 정보를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방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