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019】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사건
사건번호:2016-019
2016-09-21
조회수: 1242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서울특별시 조정결과 신청취하
대상 공공데이터 마을을 상상하는 20가지 방법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도서 제작 및 판매

1. 개요

   o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마을을 상상하는 20가지 방법

   o 데이터 신청 목적 : 도서 제작 및 판매

   o 제공 중단 사유

      - 해당 도서의 저작권은 서울시 및 제3자(작가 및 화백)가 공동으로 가지며, 신청인의 출판 및 판매행위는

        제3자의 저작권 및 출판권 침해에 해당하여 제공 중단함

 

2. 결론 : 조정신청 취하

   o 신청인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전 취하의사를 밝혀 조정절차가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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