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014,015 조정부 회의(2014-11-07)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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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ㅇ 일 시 : 2014. 11. 7(금) 10:30 ~ 12:00
ㅇ 장 소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대회의실 (NIA 3층)
ㅇ 참석자: 신청인, 피신청인, 유해영 분쟁조정위원장, 유은숙 상임위원 외 5인
ㅇ 회의내용 :
- 사건번호 2014-014 : 자동차정비이력 데이터 제공거부에 대한 의견청취 및 분쟁조정
- 사건번호 2014-015 : 발간물에 관한 영리적 이용금지 조건을 부과한 제공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및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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