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인: 국토교통부

   o 대상 데이터: 자동차 등록번호(1~3자리) 및 차대번호(1~10자리)

   o 신청 목적: 차량 부품정보안내 및 판매자 연결 서비스

2. 결론: 조정성립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다만, 국내에 소수 등록된 차량의 경우, 당사자 협의를 통해 제외할 수 있다.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비용 및 이용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 다만, 공공데이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공데이터법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이용제한을 할 수 없다.

※ 상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