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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020】대검찰청 범죄분석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18-020

2018-09-13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대검찰청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범죄분석데이터* * 41~45세, 46~50세, 51~55세, 56~60세별 총범죄건수/살인범죄 건수(범행 시 연령 기준) ※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년 기준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연구 및 논문 작성

1. 개요

o 피신청인: 대검찰청

o 대상 공공데이터: 범죄분석데이터*

* 41~45세, 46~50세, 51~55세, 56~60세별 총범죄건수/살인범죄 건수(범행 시 연령 기준)

※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년 기준

o 데이터 신청 목적: 연구 및 논문 작성

2. 조정결정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1~60세까지 1세 단위로 집계된 범죄자수 데이터(총 범죄 및 살인)를 제공한다.

ㆍ단, 위 데이터는 2014년, 2015년, 2016년 데이터로 한다.

3. 조정결과

o 위와 같은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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