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례 상세 | Open Data Mediation Committee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2018-025】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정보 사건

사건번호:2018-025

2018-11-26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자동차 등록정보 및 제원정보* * 원동기 최고출력값, 연료소비율, 차량중량, 차량총중량, 취득금액(10만원 단위)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데이터 분석 및 통계서비스

1. 개요

o 피신청인: 국토교통부

o 대상 공공데이터: 자동차 등록정보 및 제원정보*

* 원동기 최고출력값, 연료소비율, 차량중량, 차량총중량, 취득금액(10만원 단위)

o 데이터 신청 목적: 데이터 분석 및 통계서비스

2. 조정결정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ㆍ데이터 제공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인이 부담하며, 해당 비용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3. 조정결과

o 위와 같은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표로 이전글과 다음글 정보 및 링크를 제공
이전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기관정보 사건
다음글	보건복지부 복지급여 데이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