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례 상세 | Open Data Mediation Committee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2018-030】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18-030

2019-03-20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요양기관 데이터* * 요양기관코드, 요양기관명칭, 주소, 허가병실수 등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신용정보법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에 따른 의무이행 및 보험사기예방업무 지원 등

1. 개요

o 피신청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o 대상 공공데이터: 요양기관 데이터*

* 요양기관코드, 요양기관명칭, 주소, 허가병실수 등

o 데이터 신청 목적: 신용정보법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에 따른 의무이행 및 보험사기예방업무 지원 등

2. 조정결정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할 때에 데이터를 제공받은 일자 및 데이터의 변경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조정결과

o 위와 같은 조정안을 신청인은 수락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 제공 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 및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락거부하여, 이 사건 분쟁조정은 불성립한 것으로 사건 종결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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