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발간물 PDF 파일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사실조사결과 해당 데이터에 대한 권리자로부터 공공데이터제공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여 제공이 어려운 것으로 조정함     

1. 개요

   o 피신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대상 공공데이터: 발간물(클라우드 컴퓨팅 주요법령 해설서) PDF 파일

   o 데이터 신청 목적: 출판 및 전자책 제작

2. 조정결과: 사전조정

   o 사실조사결과 이 사건 데이터에는 집필진인 제3자의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권리자들로부터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o 위와 같은 사실을 신청인이 양해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함으로써, 분쟁조정사건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