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005 및 024】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정보 사건
사건번호:2019-005 및 024
2019-03-21
조회수: 789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해당 없음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조정결과 신청취하
대상 공공데이터 자동차 등록정보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맞춤형 자동차 통계 서비스, 자동차등록번호를 이용한 정보조회 서비스

1. 2019-005

 가. 개요 

   o 피신청인: 국토교통부

   o 대상 데이터: 자동차 등록정보(최초제원관리번호)

   o 데이터 신청 목적: 맞춤형 자동차 통계 서비스


  나. 결과: 신청 취하

   o 신청인이 분쟁조정절차를 전부 취하할 의사를 표시하여 관련 절차가 종료됨


2. 2019-024

 가. 개요 

   o 피신청인: 국토교통부

   o 대상 데이터: 자동차 등록정보(자동차등록번호별 차명, 차종코드, 연료명, 연식, 제조사)

   o 데이터 신청 목적: 자동차등록번호를 이용한 정보조회 서비스


  나. 결과: 신청 취하

   o 신청인이 분쟁조정절차를 전부 취하할 의사를 표시하여 관련 절차가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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