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자치법규정보조회 API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사실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이 제공거부처분의 경위를 양해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함     

1. 개요

   o 피신청인: 행정안전부

   o 대상 공공데이터: 자치법규 정보조회 API

   o 데이터 신청 목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자치법규 조회

2. 조정결과: 사전조정

   o 사실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이 제공거부처분의 경위를 양해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함으로써, 분쟁조정사건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