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분산형 전원 전신주 주소조회 API에 데이터를 추가하여 제공할 것을 요구한 사안으로, 사실조사결과 기존 제공 API의 검색 조건의 변경으로 신청목적의 달성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19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사전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함

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전력공사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분산형전원 전신주 주소조회 API

   o 데이터 신청 목적 :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에 활용

2. 조정결과: 사전조정

   o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당사자 진술을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이 제공중인 분산연계정보 Open API 조회 조건의 수정을 통해 신청인의 활용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19년 6월까지 완료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함

   o 이에 신청인이 이 사건을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함으로써, 분쟁조정사건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