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노동조합현황, 산업재해현황, 육아휴직현황, 장애인고용현황 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동일한 신청인이 동인한 사안에 대해 분쟁조정신청하여 반려결정함     

1. 개요

   o 피신청인: 고용노동부

   o 대상 공공데이터: 노동조합현황, 산업재해현황, 육아휴직현황, 장애인고용현황 데이터

   o 데이터 신청 목적: 창업 및 사업

2. 조정결과: 반려결정

   o 이 사건은 2018-007 및 008사건과 동일한 신청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한 것으로, 이 사건을 본 위원회에서 재차 처리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반려 결정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7조(조정신청의 보정요구 등)」 ①위원장은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4. 신청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분쟁조정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