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인: 국립산림과학원

   o 대상 공공데이터: 발간물 6종에 대한 데이터(PDF 또는 사진 이미지 파일)

   o 데이터 신청 목적: 도서출판

2. 조정결과: 사전조정

   o 사실조사결과 신청 데이터 중 일부데이터의 경우 집필진인 제3자의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권리자들로부터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여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o 피신청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 제공하는 것으로 양당사자가 아래와 같이 합의함으로써, 분쟁조정사건을 더 이상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전부제공: 2019-016 및 2019-020사건 데이터(제주 바닷가에 사는 식물, 제주의 새와 열매)

      - 일부제공: 2019-015, 2019-018 및 2019-019사건 데이터(곶자왈에 사는 식물, 버섯이야기, 돈이되고 약이되는 나무)

      - 제공불가: 2019-017사건 데이터(제주지역 야생버섯)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