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행정동 기준 경계(SHP) 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피신청인이 해당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함 1. 개요 o 피신청인: 국토교통부 o 대상 공공데이터: 행정동 기준 경계 데이터(SHP) 사건 o 데이터 신청 목적: 학술연구 2. 조정결과 o 피신청기관 담당자의 진술 및 위원회 조사결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으며, 제3의 기관(통계청)이 해당 데이터를 제공중인 사실을 확인함 o 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양해하고 피신청인을 상대로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함으로써,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