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을 상대로 편평족(평발) X-ray 데이터를 신청한 사안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하되, 병역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정된 장소에서, 병역판정방법 연구목적으로만 이용하며, 기타 세부조건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조정함

1. 개요

   o 피신청인: 병무청

2. 조정결정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상세 조건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다.

     -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조건은 병역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되며, 이 사건 데이터를 한정된 공간에서 신청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재식별 및 외부반출을 금지하는 등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조정결과

   o 조정성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