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연구 목적으로 중소기업벤처부를 상대로 창업기업실태조사 로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사실조사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여 사건을 종결함                               

1. 개요

   o 피신청인: 중소기업벤처부

   o 대상 공공데이터: 창업기업실태조사 로데이터

   o 데이터 신청 목적: 창업기업 지원정책 연구

2. 조정결과: 사전조정

   o 사실조사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더 이상 분쟁조정사건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