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009】안산시 공장등록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0-009
2020-07-03
조회수: 816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경기도 안산시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경기도 안산시에 등록된 공장현황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데이터 분석 및 마케팅

1. 개요

   o 피신청인: 경기도 안산시

   o 대상 공공데이터: 경기도 안산시에 등록된 공장현황데이터

   o 데이터 신청 목적: 데이터 분석 및 마케팅


2. 조정결과: 사전조정

   o 사실조사결과, 이 사건 데이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 운영하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해 수집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 않음(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o 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양해하고 더 이상 피신청인을 상대로 다투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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