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011】한국국제교류재단 발간물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0-011
2020-08-20
조회수: 772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발간물 전자파일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출판 및 전자책 제작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상대로 발간물 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피신청인이 사건 대상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함

1. 개요

   o 피신청인: 한국국제교류재단

   o 대상 공공데이터: 발간물 전자파일

   o 데이터 신청 목적: 출판 및 전자책 제작


2. 조정결정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3. 조정결과

   o 조정성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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