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017】한국교통안전공단 버스운행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0-017
2020-08-20
조회수: 301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시외버스 종착지 및 차고지 운행기록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버스 도착시간 예측 프로젝트 수행

1. 개요

   o 피신청인: 한국교통안전공단

   o 대상 데이터: 시외버스 종착지 및 차고지 운행기록

   o 신청 목적: 버스 도착시간 예측 프로젝트 수행


2. 조정결과: 사전조정

   o 사실조사결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

   o 신청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양해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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