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018】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조금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0-018
2020-08-20
조회수: 304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보조금 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학술연구

1. 개요

   o 피신청인: 한국에너지공단

   o 대상 공공데이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보조금 데이터

   o 신청 목적: 학술연구


2. 조정결과: 사전조정

   o 사실조사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더 이상 분쟁조정사건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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