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인: 한국철도공사

   o 대상 공공데이터: 승차권 유효성 검증 데이터*

     * 신청인이 승차권 번호를 입력하면, 피신청인이 해당 승차권이 정상적으로 이용되었는지 또는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값을 제공  

   o 신청 목적: 출장증빙자료(승차권) 검증

2. 조정결정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며,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소속기관(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출장증빙용도로 제출한 승차권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업무목적으로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상기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이용조건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및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계정정보 등 관련 정보의 보안을 철저히 하고 데이터가 상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데이터 보안 및 오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소속기관 및 담당업무, 신청인이 위와 같은 데이터 제공 및 이용조건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3. 조정결과: 조정성립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