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 대상 공공데이터: 발간물 데이터

   o 신청 목적: 출판 및 전자책 제작

2. 조정결과: 사전조정

   o 사실조사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더 이상 분쟁조정사건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수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2020년 12월 이후 발간될 확정판 데이터를 신청인이 소정의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며, 신청인이 이에 동의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