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039】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별 수가정보 사건
사건번호:2020-039
2020-12-30
조회수: 800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검진기관별 수가정보(API)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검진기관별 맞춤형 수가청구 프로그램 개발

1. 개요

   o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o 대상 데이터: 검진기관별 수가정보(API)

   o 데이터 신청 목적: 검진기관별 맞춤형 수가청구 프로그램 개발


2. 결론: 사전조정

   o 사실조사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를 오픈포맷 형태로 제공하고 신청인이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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