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신청 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신청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조정함                                                              

1. 개요

   o 피신청인: 국민연금공단

   o 대상 공공데이터: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신청 데이터

   o 데이터 신청 목적: 학술연구

2. 조정결정

   o 피신청인은 신청데이터 중 국민연금 최초가입일, 임의계속가입신청일, 가입기간 합계개월수 등 8개 항목을 신청인에게 직접 제공한다.

   o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목적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이 사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데이터의 출처를 표시하고 

      별지의 이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조정결과

   o 조정성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