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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019,020,021,022】경기도 지자체 굴착공사허가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1-019,020,021,022
2021-10-27
조회수: 388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해당 없음
피신청기관 경기도 지자체 조정결과 반려결정
대상 공공데이터 굴착공사허가정보를 OPEN API로 제공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1. 개요 o 피신청인: 경기도 지자체 o 대상 공공데이터: 굴착공사허가정보를 OPEN API로 제공 2. 조정결과: 반려결정 o 신청인은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공공데이터 제공거부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정신청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반려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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