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요

   o 피신청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o 대상 공공데이터: 가맹거래사업 데이터(OPEN API 또는 CSV파일)

   o 데이터 신청 목적: 프랜차이즈 정보 비교분석 서비스

나. 조정결과: 사전조정

   o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담당자 진술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 중 일부(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제외)를 DB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홈페이지에 기 공개된 정보의 경우 가공을 거쳐 CSV 형태로 제공가능함

   o 신청인이 해당 데이터(2019년 1분기 기준)을 제공받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함으로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