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요

   o 피신청인: 대법원 법원행정처

   o 대상 공공데이터: 부동산 경매데이터

 나. 결론: 사전조정

   o 피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보유ㆍ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피신청인은 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이를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o 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양해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